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9월 6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기여

◦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↔시·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

◦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경감조항 추가

-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안 제3조제4항제3호 라목 신설)

-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: 50퍼센트(단, 개소 당 2시간이내)(안 제3조제4항제6호 신설)

나.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(안 별표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도-시·군 간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 협약(‘16. 3. 28.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15. ～ 2016. 8. 4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, 전북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,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장설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되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) 제4항에서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,

- 안 별표3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)에서는 공장설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350㎡당 1대에서 400㎡당 1대로 완화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.

○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환경 보호와 전북토탈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전북의 균형적 발전울 도모하고,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시책의 타당성,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